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Science/Technology
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int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중장기적인 목표는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 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임.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심층평가
2.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가. 사업배경
□ 1990년대 이후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업이 출범
나. 추진경과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 6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 함으로써 시작됨. □ 동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주요 R&D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00년대 이후 사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1997년 사업 출 범 이후 다수의 변화가 이루어져 옴.
◦ 초기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분배하는 사업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 2001년부터 전략과제를 도입하여 운영
3. 법적 근거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에 의해 법적 근거가 제시됨. □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
요약 3
4.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가. 사업추진 체계
□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요약됨.
[그림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접수/현장 평가 신청 (해당지방중소기업청) ↓ 과제 평가 (전문기관) ↓ 심의/확정 (중소기업청) ↓ 협약체결 및 착수금 지급 (전문기관) ↓ 진도관리/최종점검 (지방청) ↓ 완료 평가 (전문기관) ↓ 기술료징수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매년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주관기관) ◦ 연구인력/장비, 기술개발여건 등 확인조사(해당 지방중소기업청)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 일반과제의 경우 기업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평가 ◦ 중소기업청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관계부처, 단체, 산학연 전문가 참여 ◦ 전문기관과 선정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 - 착수금으로 출연금의 50% 지급 ◦ 개발 진도점검 후 정상 수행업체에 잔여금 50%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시 개발결과 및 예산집행 확인 ◦ 평가위원회에서 성공여부 판정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성공여부 및 제재조치 결정 ◦ 기술료 납부고지서 발부 및 징수 ◦ 개발성과조사 및 분석
자료: 중소기업청․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7a).
□ 신규과제의 선정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술성과 경제성을 50:50의 비율로 고려하여 평가
◦ 일반과제의 종합평점은 사업계획 검토․확인 평가(30%)와 평가위원 평점
(70%) 및 우대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전략과제는 평가위원 평점만으로 산정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심층평가
□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며, 최종보고서 검토와 현장실태조사, 평 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Full Text
Title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