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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지역정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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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인 대응체계 필요
-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의 융합을 통하여 지방행정혁신 → 지방정부혁신 →
지역혁신 →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2 「u-지역정보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의 목적 ◦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u-지역정보화 서비스 기반 구축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전자정부법 제13조(중복투자방지의 원칙), 제45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전자정부사업의 사전 협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4조(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행자부직제시행규칙 제12조(전자정부본부) 제2항 60~63호 ◦ u-Korea 기본계획(제3차 지역정보화진흥계획; ‘06.5 국무총리 심의 확정) □ 사업의 추진경위1 ) ◦ 사전절차 추진 내용
- 2006. 2. : u-지역정보화 추진관련 관계기관 회의
∙ 행정자치부 관계자, 지자체 정보화담당과장 참석 ∙ 지자체 건의사항: 경쟁적인 u-City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종합조정 및 기본계획 공동발주 건의
- 2006. 3. : u-지역정보화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006. 8. ~ 12.
∙ 행정자치부,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발주 ∙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 추진방향 설정과 지역정보서비스 모델, 정보인 프라 등 핵심 추진과제 도출
- 2007. 6. : 제15차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의결
1 ) 사업추진 중 정부조직개편이 있어 각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부처명으로 기재함.
요약 3
- 2007. 7. :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상정․의결 - 2007. 8. :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기본계획(안) 확정 - 2007. 9.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07.12. : 건설교통부의 u-City사업 추진과의 조율을 위해 1, 2차 국무조정
∙ 건설교통부에서 u-City 건설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2 ),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의 u-지역정보화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2008.3.17 : 행정안전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변경 요청」 공문을 통해 일
부 서비스 내용 및 사업비의 변경 요청
3. 사업계획의 개요
□ 조사대상 사업개요 ◦ 사업주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시설규모: 4개 사업 ◦ 총사업비: 9,993억원 ◦ 지원형태: 국고보조(매칭펀드) ◦ 재원분담: 국고 40%, 지방비 60% ◦ 사업기간: 2009년 ~ 2012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산 출물이 있는 기반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함.3 )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서 제시
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총 경비임.4 )
- 현재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u-Life


Full Text
Title u-지역정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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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7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