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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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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읍 일대 약 130만㎡를 자유무역지역 으로 지정함으로써 첨단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를 통해 국제적인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며, 구체적인 사업목적인 아래와 같음 ○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게
2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되면, 지역 기존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산업구조고도화가 구체화될 것임
- 자유무역지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
치 증가와 고용 추가창출효과가 예상됨 ○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울산의 산업구조고도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울산신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 및 국제분업체제에서 경쟁력 선점 및 수출 및 외자유치에 시너지효과 극대화 ○ 혁신클러스터 측면에서 울산신항만 사업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지원거점, 포항․구미 등 경북 일원 산업지역과의 광역적 연계를 통한 정책적 성과 극대화 ○ 울산이 단순생산집적지에서 비즈니스 지원기능을 포괄하는 국제적 생산물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확충
다.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 사전추진일정 ○ 2005. 6. ○ 2006. 8. ○ 2007. 7. ○ 2007. 7.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의향 설문조사 실시(산업연구원) 신일반지방산업단지 물건조사 및 보상협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위원회 사업보고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및 5년간(‘08~’12) 국고 3,326억원 지원 ○ 2007. 8.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를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적합성 평가 ○ 2007. 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역 선정
․울산, 율촌, 마산, 김제 등 4곳 ○ 2007. 10.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지장물건 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요약3
○ 2007. 11. ○ 2007. 12. ○ 2007. 12. ○ 2008. 1. ○ 2008. 2. ○ 2008. 3.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시공사 선정 신일반지방산업단지 보상물건 감정평가 의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신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시행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및 시공사 협약체결 신일반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라.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의 추진주체 :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산업단지 분양 또는 임대 : 지식경제부(울산광역시와 협의) ○ 표준공장 등 임대 :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사업진행절차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작성 ↓ 지정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재경부장관 사전협의 ↓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지자체) (지자체 → 지식경제부) 타당성평가 또는 예비타당성평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협조) (중앙행정기관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외교통일부‧행정안전부‧농수산 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관세청 등 (


Full Text
Title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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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