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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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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지원,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 금 지원
□ 이 사업을 통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5조5,579억원을 지원하여 14만 3,504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하였음
◦ 지원을 받은 쌀 전업농가(51,510호)의 영농규모가 평균 2.28ha에서 4.77ha로 확대 되었고 이는 전체 쌀 재배농가의 평균경영규모(1.08ha)의 4.4배임
Ⅲ. 해외사례: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
□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은 목적과 지표의 성격이 우리나라와 유사함 □ 그러나 사업의 주체가 전국적 조직이 아니라 지역화된 도도부현, 시정촌별 농 지보유화 합리화법인이라는 점과, 자금의 조달은 공공금융기관에서 하며 국가 재정으로는 이자부담 경감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최근 쌀 가격, 지가의 하락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농지취득에 드는 비용을 농업수입으로 조달하기 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지매입을 통해 규모 확대를 꾀하는 농가가 감소 ◦ 이에 따라 합리화법인의 중간보유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농지가격의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매입한 농지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차손(差 損)이 발생하고 있음
요약3
Ⅳ. 적절성 검토
□ 농업에서는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농지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기존 농 지가 생산성이 낮은 농가로부터 높은 농가로 이동해야 국민경제적 생산성이 향상됨 □ 농지유동화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경영규모에 따른 생산성의 격차가 존재 한다는 전제하에 시장기구만으로는 농지유동화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할 때에 적절성을 가질 수 있음
◦ 지가와 지대수익의 괴리로 인해 농지구매를 통한 농지집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차 특히 장기임대차를 통 한 집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영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의 존재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Ⅴ. 개입논리와 효과성 점검
1. 효과성 점검 개관
□ 이 사업의 개입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 “우수경영체에 대한 농지구매자금 저리지원, 장기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영농 규모 확대와 경영농지 집단화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쌀 산업의 생산비 절감 과 경쟁력 제고를 달성함”
2. 생산비 절감효과 검토
□ 통계청의 공식통계를 보면 단위면적당, 가마니당 생산비 모두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비 하락경향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2ha 수준까지 만임
4 농지규모화사업 심층평가
□ 실제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농촌공사(2007)의 분석을 보면 단위면적당 쌀 생산 비와 경영비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뚜렷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분 석에 여러 한계가 있음
◦ 표본이 71호로 작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지원전’ 시점이 일정하지 않으며 분 석이 단위면적당 비용, 소득지표에 집중되고 가격경쟁력 효과 측면에 대한 분 석이 부족함
□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받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추정하기


Full Text
Title 농지규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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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