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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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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상의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의 운 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도 운영의 초기인지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파악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 포 괄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구상함으로써 향후 지역 발전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과정 에 도움을 주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20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MB 정부는 2010년부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지자체 자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 도 운영의 초기 단계로 그 이해의 수준이 상이하고 제도 설계상의 불합리성으 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최근 실 태를 살펴보아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 엇보다 농어촌 지자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며 실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향, 중장기적 개선 과 제 등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기초생활권 정책의 취지와 광역·지역발전특 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둘째, 관 련 선행연구 및 외국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견주어 쟁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 였다. 문헌 및 신문 자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인터뷰와 현장 조사 내용 분석, 중앙과 지방의 관련 공무원 간담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포괄보 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주체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 였다.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특화와 창조’,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전략은 지역 통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부
iv 문별·기능별 접근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예산 지원 도 포괄적으로 한다. 포괄적 예산 지원을 통해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영에 재량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포괄적 기능 영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


Full Text
Title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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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미령; 권인혜

Publisher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Date 2011-06
Series Title; No 정책연구보고 / p146
ISBN 978-89-6013-250-4 93520
Pages 9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