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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노동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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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축성장 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가 세계화․지식정보화 등 변화된 경제 환경과 충돌하고 있으며, 유연화․양극화․고령화 등 새로운 노 동시장 위험에 대한 대응력 또한 미흡하다.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의 이해대변 구조가 노동시 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1987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이후 20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 분야의 변화를 진 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 20년의 평가와 미래 전망」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인   통계로 본 노동 20년  은 노동통계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원내외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노동통계 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별로 대표적인 통계의 시계열 변화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가공 지표를 분석하여 체계 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 하는 시도이지만, 아무쪼록 노사관계자 및 정부, 학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본 연구 원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노동통계의 체계적인 제공과 시의성있는 심 층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학문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
속드린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병희 데이터센터 소장과 허재준, 정진호, 조성 재, 김혜원 연구위원, 강승복, 반정호, 정성미, 안미보 연구원을 비롯하 여 기획, 집필, 평가에 참여해 주신 원내외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 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목차
I. 고 용 __ 1
1.1 성장과 일자리 창출 1.2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변동 1.3 고용률 증감의 장기 요인 분해 1.4 실업률 격차의 구조와 변화 1.5 구직확률과 실직확률 1.6 노동시장내 여성 지위의 향상 1.7 직장안정성의 변화 1.8 실직의 원인과 실업상태의 지속 1.9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1.10 외국인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 10 16 23 33 44 51 57 64 70
II. 임 금 __ 79
2.1 임금과 생산성 2.2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2.3 성 ․ 학력별 임금격차 2.4 임금의 연공성 2.5 임금체계 2.6 최저임금 81 87 93 98 104 109
2.7 조세격차
116
III. 근로자 생활과 노동시장정책 __ 123
3.1 소득분배 3.2 상대적 빈곤 3.3 근로시간 3.4 고용지원서비스 3.5 인적자원개발 3.6 실업급여 3.7 산업안전과 산재보험 3.8 사회보장제도 125 131 137 142 148 154 160 166
IV. 노사관계 __ 175
4.1 노동조합 조직률 4.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3 노동조합의


Full Text
Title 통계로 본 노동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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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노동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KLI)

Date 2008-05
Series Title; No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ISBN 978-89-7356-693-8
Pages 2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