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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발전방안(Global trends on 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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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토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4 발표 5 발표 6
식 (Brake Time) 론 (Discussion)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이현옥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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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375는 성별에 기초하여 ‘적극적 조치’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러 나, 이러한 확대 규정은 1972년 고용기회평등법이 시행될 때까지 완전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고용 기회평등법에 의거하여 EEOC에 소송권한이 부여되면서 1964년 공민권법 제 7조의 시행이 강화되었 으며 집행범위도 교육 및 정부 기관(연방, 주, 지방정부),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이전에는 25명) 로 넓어졌다. 1978년 10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정 명령 12086은 고용기회평등 조항과 관련된 연방 기관의 모 든 계약 모니터링 기능을 노동부에 통합시켰다. 그 결과, 행정 명령 11246에 의거, 노동부가 설립한 연 방계약준수 사무국(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 사무국은(연방 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국으로 개칭; OFCCP)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령, 후속 지령, 법규를 집행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말 고등 교육 부문과 직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인들은 여성의 고용 참여 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하여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I. 미국 적극적 조치의 현재와 미래
‘적극적 조치’는 ‘반 차별 정책을 통한 기회 및/또는 처우의 평등 보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제도이 다. ‘적극적 조치’는 노동(특정 직업, 고소득 엘리트 직종 등), 정치, 교육 제도 내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소수 그룹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 차별 정책보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책으로써 능동적, 수동적 저항을 상당 부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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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발전방안(Global trends on 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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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07
Pages 46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 Korea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