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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인재개발과 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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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
강 경 종 박 사 (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지역중심 인 재 개 발 과 대 학 특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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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
강 경 종(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서론
□ 지역인적자원개발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국고 지원 감소 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 ○ 즉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성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비한 점, 지역인재양성사업이 일회 성, 단기사업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성과 도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미흡한 점,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주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평생교육진흥 관 련 사업에 흡수되고 있음.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평생교육 사업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이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 참여가 필요해지고 있음. □ 특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역인재육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 도평 생교육진흥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연계운영방안 마련은 물론, 특히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 관련 법령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현정부 정책의 기조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역혁신, 사업의 질 제고 등의 요구로 인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 내용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후속보완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많은 시도


Full Text
Title 지역중심 인재개발과 대학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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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인재개발 정책포럼 / 46차
Pages 9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