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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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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구성  창조경제 구현 가치사슬은 아이디어ㆍ연구개발, IPㆍ기술, 사업화ㆍ창업ㆍ이전ㆍ거래를 통해 이뤄지나 바탕에는 IPㆍ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  기술가치평가의 불신의 기저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과 관련됨 • 우리나라 평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5천만원 (미국 $8.7M) • 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아이디어ㆍ기술ㆍ콘텐츠 등 무형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 되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평가 (고기석 단장)
© 2013 STEP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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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D 사의 사업 모델
 IP의 전주기, 권리의 탄생, 권리화, 활용의 모든 부분
 수익모델은 IP Pool, Licensing, 투자금융, 컨설팅  사업의 관심의 증가와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당량의 자금, 특허를 확보하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있음  국내의 선두주자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 다음의 요소에 따라 사업의 전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음 • 확보자본의 크기 • 사회적인 인식 • 시장의 전개 상황 • 국제적인 협업의 능력 • 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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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사업화 애로 요인
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하여 각 측면별로 잘 제시됨 • • • • • 수요자 공급자 중간자 정부 투자자
 사업화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심판,관중 역할이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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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공부문과 협력, 연계 가능성
 공공 부분과의 사업모델의 중복, 연계가 필요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외부환경에 대한 정비가 선행된다면 사업의 속도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불안한 권리의 안정화 방안 필요
 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특허 무용론 대두, 권리 불안정, IP 기반의 사업 근간이 위험
• 합리적인 권리 가치평가 방안과 금융의 연결 • 권리자에 대한 매력도의 향상 보호장치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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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기관(출연연, 대학교)의 TLO
 공공영역의 지식재산권의 활성화가 중요 • 대학교의 특허 지원, 보상체제, 금액이 미약하며, 논문발표가 주관심 사항이며, 따라서 이후 권리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낮음 • 출연연의 경우 국가연구비의 수주, 집행이 주수입원 TLO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기술판매관련 수입이 많아질 경우, 정부연구비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커, 체계적인 유인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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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창조경제는 지식재산을 기반이 바탕
 창조 경제 = 지식재산 경제
• 공공 부문 : 기반, 교육, 법령, 관행의 정비하여 생태계 조성
• 민간부문 : 경제규모의 증대, 질적인 전환, 국제화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Player의 이익 극대화 필요
© 2013 STEPI All Rights R


Full Text
Title 지정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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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권혁동

Publisher

[서울]: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과학기술정책포럼 / 363회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DI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