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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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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근무휴직,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평가, 참여정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은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을 세계 61개 국가 경제 권역 중 38위로 평가 했다. 이는 2005년보다 9단계 하락한 것이다. 부문별 지표를 보면, 인프라(24 위)를 제외하고 경제성과(41위), 정부효율성(47위), 기업효율성(45위) 모두 40
* 본 논문은 2007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 (하)」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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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2호(2008)
위 권에 있다. 정부효율 분야에서는 기업관련법, 제도적 여건 및 공공재정 부 문 등이, 기업효율 분야에서는 경영활동, 노동시장 및 행태·가치 부문 등이 각 각 10단계 이상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1980년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국가들은 1-3위를 오가며 한국을 따돌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에서 1996-19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1996-98년 연속 2위, 대만은 2002 년 3위를 했다. 중국은 지난해 19위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에도 추월을 당한 셈이다. 특히 IMD 보고서를 보면, 미국, 프랑스, 인도, 중국의 정부효율성이 경제성 과와 함께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부문의 문제해결 없이 국가경 쟁력 향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부정책의 주요추진자로 공무원의 소질과 정부의 정책성과와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현재 고시제도와 함께 개방용임용제 도입을 통해 외부의 우수한 경력직들을 공직에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외부 전문가 채용이 부족한 실정 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은 중장기적 인력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공무원 내부 승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민간인재의 행정기관 내 진입은 여전히 일정부문 제약이 있다. 게다가 1990년대 말부터 경제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민간기업 취업 등을 위하여 공직에서 민간부문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 써 인재 보유(retention)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2)는 2000 년 3월 25일 대통령업무보고 시 공무원의 능력발전, 공・사부문간 이해증진 및 협조강화를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으며(중앙 인사위원회, 2002: 52-53), 2002년부터 부처별로 시행되다가 참여정부에 들어 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본 연구시점은 정부조직개편이 시행되기 전으로 현재의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안전부라는 명칭대신 과거 명칭인 중앙인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60 Korean Public Perso


Full Text
Title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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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재호

Publisher

대구:한국인사행정학회(KOSPPA)

Date 2008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인사행정학회보(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vol. 7(no. 2)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인사행정학회(KOSPPA)

User Note

본 논문은 1007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하)'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