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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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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격자 선발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 영체계 측면, 둘째,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유인체계 측면, 그리고 셋째,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고위공무원단제도,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
Ⅰ. 서 론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인사행정시스템은 계급제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공무원제도 개혁에 따라 국가공무 원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이루어졌다. 계급제의 효용은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 그리고 이어지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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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2호(2008)
높은 조직몰입의 달성에 있다. 다만 공직사회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급격 하게 개방화, 시장화, 그리고 세계화 쪽으로 변화하면서 계급제의 효용보다 한계 요인들이 드러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제 공직구조의 개혁 과정에서 잉태된 매우 획기적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단적으로 설명하면 정부 핵심인재인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인사관리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의 도입은 공직사회가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을 본격적인 조 직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책기획위원회, 2008: 3). 도입 초기에 우려와 오해도 있었지만 고위공무원제도에 대한 최근의 평가 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 후 과장급 공무원들도 스 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 로 나타나고 있고,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천오, 2007; 조경호, 2007). 다만 고 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 위 충원 프로세스의 경직성 완화, 고위공무원들의 성과와 업적에 상응하는 사 회적,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 나는 공직 내부의 수요와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경호 외, 2007). 최근 행정안전부는 2009년 시행 목표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공모직위 규모를 종전 30%에서 15%로 줄이고, 공모직 위와 개방형 직위 배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부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해 오고 있어 제도 운영을 둘러싼 갈등요인들을 변화관리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기도 하다(예: 부처 장차관의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지정 및 직무 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하여 고위공무원 단제도 운영의 핵심권한들을 분권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결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지속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정책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Full Text
Title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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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조경호; 진종순; 이석화

Publisher

대구:한국인사행정학회(KOSPPA)

Date 2008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인사행정학회보(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vol. 7(no. 2)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인사행정학회(KOSPPA)

Abstract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서구 선진 사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이론적 요소, 그리고 1007년 말 실시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과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서과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고위공무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성공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적격자 선발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측면, 둘째,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유인체계 측면, 그리고 셋째,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