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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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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 부터 무리였으며, 현재까지도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부가 2003년 들어와 시 범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늦은 감은 있 으나,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고용안정센터의 전면적인 운영개선을 위하 여 1단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시범 사업의 성과분석에 기초하여 전면적 실시 여부 를 결정하고자 한 추진전략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 고 용안정센터 운영성과를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 여 검증함으로써 향후 시범 고용안정센터의 전 국적 확대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시범 고용안정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용안정센터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신현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논문 / 87
연구논문
하고자 한다.
시장에서 인력개발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부활 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는 실업문제를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거나 ‘수당의존도(benefit dependency)’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실업급여제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되었고, 노동력 중개와 실업급여업 무를 수행하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이를 담당 하게 되었다(ILO, 2001).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90년대 들어서는 실업자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이 등장하게 되었다. OECD는 노 동시장정책의 초점이 소극적인 소득지원보다는 인력재배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전 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직업 안정기관이 취업 및 상담서비스, 실업급여 지 급, 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공 공고용서비스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OECD, 1994). 더불어 구인 정보를 수집, 제공하며, 구직자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직 노력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하 도록 촉구하였다. 물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나 사회적 기능은 한 사회가 가진 역사적 배경, 즉 사회경제적 배경, 노사관계와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사명․전략․조직 등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ILO,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Ⅱ.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과 현황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련 서비스를 담당하 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형 태로 운영되지만, 건전한 국민경제를 이루는 데 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공 공고용서비스 및 이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 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실업의 사회적 여파를 우려하던 서구 선진 국에서였다. 한편으로는 구직자에게 일자


Full Text
Title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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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섭; 신현구

Publisher

서울: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3
Series Title; No 고용보험동향 / 8
Pages 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K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