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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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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 사업내용
o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군 용산면 율리 o 규모 : L=9.0km, B=4 차로(B=20.0m) o 총사업비: 104,903백만원 ('05까지 2,788백만원, '05년 예산 510백만원) o 사업기간 : '05~'12 (7년)
□ 사업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단절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실시설계가 시행.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 2003년 5월 27일~2005년 11월 (600일간) - 총사업비: 1,049억원 (보상비:94억원) ◦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6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타당성재 검증 사업으로 선정. - 타당성재검증: 2006년 3월 1일 ~ 2006년 6월 10일 □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
'02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영동-용산(국도19호선)」4차로
개설 공사비 요구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제 1차, 제 2차 국토 5개년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임
요약 3
<표> 기존 실시설계(요구안)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시설비 용지비
국토계획 (A ) -
실시설계 (B ) 1 0 4 ,9 0 3 9 5 ,5 0 5 9 ,3 9 8
증감 (B -A ) 1 0 4 ,9 0 3 3 5 ,5 0 5 9 ,3 9 8
비고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05 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 검증실시 ◦「영동-용산」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02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반영
(‘03년 설계비 1,126백만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서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
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 Ⅱ 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인구 ◦ 영동군의 인구는 1996년 62,131인에서 2004년 52,905인으로 연평균증가율
-0.72%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구간의 기‧종점인 영동읍과 용산면의 인구는 영동읍의 경우 1996 년 22,997인에서 2004년 21,597인으로 -0.7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용산면이 1996년 5,004인에서 2004년 4,014인으로 -2.74%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영동군 읍‧면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6 2 2 ,9 9 7 5 ,0 0 4 6 ,3 4 7 3 ,4 4 2 2 ,7 7 7 3 ,3 4 2 4 ,5 4 3 1 ,2 7 0 4 ,7 0 5 2 ,8 5 8 4 ,8 4 6 6 2 ,1 3 1
1997 22,715 4,904 6,285 3,404 2,724 3,245 4,555 1,237 4,576 2,835 4,816 61,296
1998 22,759 4,844 6,22


Full Text
Title 국도 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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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원

Date 2006-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 2006
Pages 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