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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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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제시 ◦ 설계변경 요구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토 가능한 항목에 대한 checklist를 제시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타당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2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Ⅱ. 기초자료 조사 1. 기초자료 분석 ◦ 공사계약 일반 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 한 설계변경)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총사업비관리지침 - 제72조 (토공구간 교량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 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시행규칙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시행규칙 제61조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2. 설계변경 사례 □ 설계변경 사례 요 약3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설계변경 현황(1998년) (단위:건, 억원) 발주자 계 공사수 396 변경 공사수 129 설계변경 횟수 158 설계변경 여건수 622 총도급 금액 1 5 1 ,3 5 9 변경 도급액 3 4 ,2 3 4 증감액 711 ◦ 설계변경의 주체별 요구 빈도 (단위: 억원) 발주자 계 발주자 요구 430 (5 8 % ) 부실설계 설계착오 19 (3 % ) 감리자 기술검토 50 (7 % ) 시공자 요구 190 (2 6 % ) 민원 요구 38 (5 % ) 기타 10 (1 % )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례 ◦ 1999년~2005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단위: 억원) 사업명 토공 3 0 3 .8 6 사업비 변경 교량 7 7 9 .0 6 증감 4 7 5 .2 0 변경사유 ▪마을 양분 ▪조망권․통풍 ▪타 국도노선 교차 ▪문화재 구간 마석-답내외 10건 ◦ 2005년 12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비 변경 토공 교량 증감 변경사유 ▪마을 양분 ▪조망권․통풍 ▪심리적 고립 ▪시장 부지 축소 대전-당진 신장1교외 11건 2 7 9 .0 0 9 1 5 .5 3 5 3 6 .3 2 4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3. 민원처리 결과 □ 대법원 판결 사례 ◦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민사3부 주심 윤재식 대법관, 2003다64602)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 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써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조망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Full Text
Title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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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08
Series Title; No 타당성재검증 연구보고서 / 2006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