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Print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제시 ◦ 설계변경 요구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토 가능한 항목에 대한
checklist를 제시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타당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2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Ⅱ. 기초자료 조사
1. 기초자료 분석
◦ 공사계약 일반 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 한 설계변경)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총사업비관리지침
- 제72조 (토공구간 교량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 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시행규칙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시행규칙 제61조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2. 설계변경 사례
□ 설계변경 사례
요 약3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설계변경 현황(1998년)
(단위:건, 억원)
발주자 계
공사수 396
변경 공사수 129
설계변경 횟수 158
설계변경 여건수 622
총도급 금액 1 5 1 ,3 5 9
변경 도급액 3 4 ,2 3 4
증감액 711
◦ 설계변경의 주체별 요구 빈도
(단위: 억원)
발주자 계
발주자 요구 430 (5 8 % )
부실설계 설계착오 19 (3 % )
감리자 기술검토 50 (7 % )
시공자 요구 190 (2 6 % )
민원 요구 38 (5 % )
기타 10 (1 % )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례 ◦ 1999년~2005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단위: 억원)
사업명
토공 3 0 3 .8 6
사업비 변경 교량 7 7 9 .0 6
증감 4 7 5 .2 0
변경사유 ▪마을 양분 ▪조망권․통풍 ▪타 국도노선 교차 ▪문화재 구간
마석-답내외 10건
◦ 2005년 12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비 변경 토공 교량 증감
변경사유 ▪마을 양분 ▪조망권․통풍 ▪심리적 고립 ▪시장 부지 축소
대전-당진 신장1교외 11건
2 7 9 .0 0
9 1 5 .5 3
5 3 6 .3 2
4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3. 민원처리 결과
□ 대법원 판결 사례 ◦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민사3부 주심 윤재식 대법관, 2003다64602)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 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써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조망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Full Text
Title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08
Series Title; No 타당성재검증 연구보고서 / 2006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