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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3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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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과구간(L=1.5㎞) 및 대신우회도로 구간(L=4.9㎞)은 4차로로 확장 되어 공용중임.
[그림 1-1] 사업개요도
요약 3
제2절 사업 추진경위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 2001. 6 ~ 2003. 12 : 실시설계(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5. 7. 15 ◦ 2005. 7. 20 ◦ 2005. 11. 29 ◦ 2006. 3. :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총사업비 조정 통보(조달청)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기획예산처) : 타당성재검증 착수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확정된 공사로서 2003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사례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재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구간이 2010년 완공 예정인 양평~여주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병 행노선이므로, 고속도로의 수요전환으로 인해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실시설계 당시 1일 교통량은 2009년 14,000대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10,000 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또한, 본 구간이 접속되는 국도6호선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 □ 본 사업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예산처장 관이 인정한 사업(총사업비 관리지침(2006), 46조 5항)’이라는 타당성재검증 요 건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을 실시
4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제2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지난 5년간 여주군과 양평군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자동차 보유대 수는 여주군의 경우 4.74%, 양평군의 경우 7.53% 증가 □ 여주군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 대비 법적 도로연장 비율이 0.646으로 전국 170 개 지자체 중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도로율도 0.449에 불과한 실정 □ 교통량 현황조사 ◦ 과업대상 구간의 교통량은 1998~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6% 내외의 증 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통행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
<표 2-1> 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른 국도37호선 교통량 추이
연도 조사지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최근 2004 증가율 5년간 (98~04) 증가율 1.43% 2.23% 3.83%
3719-0 (국지도88분기) 7,349 10,407 11,080 11,610 11,711 9,439 11,151 8.62%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719-1 (국지도70분기) 5,871 7,077 7,740 7,722 7,785 7,849 7,866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5.66%
3720-0 (시군도4분기) 8,431 9,791 9,823 10,094 11,168 16,980 11,664 6.39%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자료: 건설


Full Text
Title 국도73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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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 2006
Pages 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