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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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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우 캘리포니아 제안 13호와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 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로의 정책변화를 통해 재정분권화를 모색 하였다. 이는 주⋅지방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는 긍정적 변화를 낳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1990년대 장 기불황에 따른 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고이즈미 내각이 삼위일 체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세출구조조정이 어 떻게 시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세출의 기능별⋅성질별 현황을 분석 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적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 기에 지방재정 세출의 기능별⋅성질별 현황을 분석하고 점차 증대 될 사회복지비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어떠한 세출구조상의 변화가 필요할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위기’라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 뿐 아니라 세출의 절감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채무가 2006년 17조 4,000억원이었으나 2010년 말 28조 9,0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6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논 의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대책으로 인건비와 수당의 조정, 지방채 관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관련 경비 절감,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국비보조사업⋅ 민자사업 관리,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등에 있어서 세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 재정여건의 극복과 더불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복지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 견도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에서 비롯한 의견으로 보이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절벽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세 인 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오히려 소비 긴축과 가계부 채 증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또 한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율의 인상보다는 낭비되는 세출을 줄이고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구조의 합
리적 구조조정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이러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제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세출과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상헌 교수가 집필하였 다. 저자는 원내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원내 김정훈 본부장과 김현아 박사,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 신 익명의 두 심사자들에게 감사하


Full Text
Title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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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상헌

Publisher

[서울]:한국조세연구원(KIPF)

Date 2012-12
Pages 21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KIPF);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