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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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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방안 수립(총 사업비 1,200억원) ◦ 2003.10 : 산자부장관 국회상임위에서 사업추진 의사 밝힘. ◦ 2003.12 : ‘04년도 예산에 140억원 반영(기획예산처) ◦ 2004
: 사업집행 잠정 유보(부안지역 반대측 주민들이 유인책 사업중지 요
구 및 방폐장 후보지 선정절차 진행여건을 고려)
◦ 2004.1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 용역비 10억원 집행 ◦ 2004.12 : 2005년도 예산에 130억원 반영(국회)
4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 2005.02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기본구상 확정 ◦ 2005.04 :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 ◦ 2005.05 : 기본계획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서 발간(총사업비 1,960억원으로 증가) ◦ 2005.10 : 기본계획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서 발간(총사업비 1,235억원)
3. 계획안의 비교
□ 당초 계획안 및 타당성재검증 의뢰안의 검토 ◦ 본 사업은 2003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일 원에 20만평, 1,200억원 규모로 연구, 발전(發電) 및 관광시설을 개발할 것으로 계획됨. ◦ 타당성재검증 의뢰안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의 확정단 계는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연 구용역(진도보고, 2005. 7)’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시행함.
- 타당성재검증 의뢰안은 당초 계획안과 동일한 20만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의 체험, 교육, 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총사업비 1,960억원(민자 509억원 포함) 으로 변경 요청하였음. ◦ 본 타당성재검증 평가가 이미 수행 중이던 2005년 10월 전라북도는 기본계획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2차 중간보고서는 타당성재검증 의 뢰안과는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 타당성재검증 평가에서는 2005년 10월에 발간된 2차 중간보고서의 계획안을 대안Ⅰ로 고려 하고자 함. ※ 당초 타당성재검증 의뢰안은 산업단지나 실증연구시설로서의 성격보다는 체 험․테마공원으로서의 성격이 짙었음. 이에 본 타당성재검증팀은 이러한 성격 의 사업의 정책적 의미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전라북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타당성재검증팀이 모여 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를 향후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를 위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체험․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타당하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2005년 10월 전라북도가 제출한 2차 중간보고서
요약 5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각 사업계획안은 <표 1>과 같음.
<표 1> 당초 사업계획안과 변경된 사업계획안 비교
당초 계획안 사업규모 20만평 사업기간 2004~2008(5년) 총사업비 1


Full Text
Title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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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Date 2006-0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 2006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