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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9사업)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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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외의 9개 시도(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 대해 지역별로 2~3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집적화단지 조성,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기획과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해 전략산업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 내용적으로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구성 ◦ 지역산업진흥사업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심층평가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전략산업 관련 지역사업을 2005년부터 신규 지원 - 이 과정에서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과 9대 지역산업진흥사업, 지
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2005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총사업비는 1조 8,073억원(국비 기준, 융자 6,145억원 제외)
<표 S-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예산규모
(단위: 억원)
4개 지역 예산
9개 지역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계 1 8 ,0 7 3
7 ,4 6 2 1 ,1 1 5 9 ,4 9 6 (융자 2,540 제외) (융자 3,605 제외) ('05 19개 과제 기준)
□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사업효과 등에 대해 논란이 지속 ◦ 따라서 사업목적인 지방의 자립화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필요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 평가대상 ◦ 현재 추진중인 4개 지역 2단계사업(2004~2008년), 9개 지역진흥산업(2002~
2007),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2005~2007년)
□ 평가범위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단위는 평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본래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framework)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한
요
약3
□ 평가방법 ◦ 동 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지역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그리고 테크노 파크(technopark: TP) 등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설문조사
- 2006년 1월 중, 관련기관 6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응답률 92%) - 주요 쟁점: 지역전략산업의 적정성, 지역 내 부가가치창출고리의 형성, 지역
내 사업기획 로드맵(roadmap) 작성, 클러스터(cluster) 구축 및 성과, 지역 내 지역특화센터 운영의 적절성, 지역 내 사업추진체제(governance),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등 ◦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이후 지역별 대표기관을 현장 방문하고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
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현황
1.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
□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의 특징 ◦ 1단계에서는 「1시도 1산업」을 지원하였으나 2단계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기 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2~3개 전략산업을 추가 선정


Full Text
Title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9사업)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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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Date 2006-0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최종보고서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