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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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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방산물자지정제도’와 ‘방산원가보상시스템’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 조와 고비용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이 크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후진적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없 이는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과 자동차, 조선, IT 등 국내 타 산업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수출 산업화는 요원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이를 기초로 수출 확대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국방력 유지와 함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위산업의 선 순환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 라 방위산업 구조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수출 산 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 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수출산업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발전 패러다임을 분석하 고 구조고도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요인 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수준을 선진국들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방산제품군별 수출추 진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기 여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내외 방위산업 구조고도화와 이 에 기반한 수출산업화 연구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장원준 부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윤자 영, 김미정, 신재영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 라엘 방위산업 구조고도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방위산업실장 David Berteau 박사와 Mr. Greg Sanders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중요한 자료와 유익한 논평, 보완 방향을 제시해 주신 SIPRI Perlo-Freeman 박사와 IISS Alex Nicole 국장,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송현주 서기관, 방위사업청 정책관리담당관실
정범승 사무관과 건국대 김정호 교수, 산업연구원 안영수, 신현수, 장 석인 박사 등 원내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현대정책연구원 담당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본 보고서 의 완성을 위해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신 국내 300여개 방산업 체 관계자 여러분과 70여명의 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방산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이에 따른 수출산업화 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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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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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원준; 윤자영; 김미정; 신재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ISBN 978-89-5992-647-3 93320
Pages 3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