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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의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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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로 인해 과거 소규모 과제 중심의 겸용기술개발에서 부처간 협력을 동반하는 대 규모 민·군 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은 20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 면서 법 개정과 정책수립에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정책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부의 노력으로 민·군협력의 범위가 크 게 확대되었고, 부처간 협력에 의한 R&D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관리 체계가 정비되는 등 여러 미비점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과 군의 상이한 연구개발 시스템 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미비, 국방 무기체계 개발사업을
민군협력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등, 민군기술융 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민군기술융합의 세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실장이 연구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김창모, 정경진 연구원, 그리고 건국대 김정 호 교수 등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 지 유익한 논평과 보완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 봇과 임광훈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협업기획과 김용현 사 무관,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류재형 사무관, KAIST 이덕희교수님, 산업연구원 장석인, 조윤애 선임연구위원 등 원내외 여러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국방과학연구 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 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무사히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방위산 업연구실 김유미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민군기술융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 든 정책당국자 및 연구자들, 그리고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작 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 장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 도 훈
차례
머리말… ……………………………………………………………………… 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45 1.…연구배경…및…목적…………………………………………………… 45
(1)…배경… ………………………………………………………………… 45 (2)…연구목적… …………………………………………………………… 47
2.…연구범위…및…주요…내용… …………………………………………47 3.…기존연구와의…차별성… …………………………………………48 … 제2장 창조경제와 민군기술융합의 개념 …………………………… 52 1.…창조경제의…의미에…대한…경영·경제학적…분석…………………52 2.…창조경제…시대의…민군기술융합의…개념과…특성… ……………55 … 제3장 국내 민군기술융합의 발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시대의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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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안영수; 김창모; 정경진; 김정호; 지일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689
ISBN 978-89-5992-612-1 93320
Pages 27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