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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Firm size and employment growth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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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르면 유럽에서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하 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와 전체 고용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각각 99%와 90%에 달합니다. 정부 역시 이 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금융, 인력, 경영 등의 측면 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이들 막대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여 도리어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특 정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져 있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그 특정수준 이상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 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의 규모와 그것에서 초래되는 비효 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외국과는 달리, 한국 에서는 이들 의구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방 법론에 근거하여 실증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본 보고서는 기획되었습니다. 즉 중소기 업이 한국에서 고용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히 중소기업 판단기준 에 의해 도덕적 해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지를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이론적 이해와 설득력 있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 직전인 12월 초에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이 확정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여기서 도출된 분석결과와 제안이 향후 지속될 중소기업 기준 타당성 논의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 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지민웅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원규 선임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입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본 보고서의 제안단계부터 많은 조 언을 해 주신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주현 산업 경제연구실장, 홍지승 연구위원, 중소기업청 진수웅 사무관께 감사드
립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산업 연구원의 김동수 연구조정실장, 조덕희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석상훈 사무관, 중소기업연구원 표한형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산업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차례
머리말.................................................................... 3 요약..................................................


Full Text
Title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Firm size and employment growth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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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지민웅; 김원규; 박민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658
ISBN 978-89-5992-581-0 93320
Pages 1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