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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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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책대 상의 성격상 창조경제적 요소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 관 련성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정책의 창조경제와의 연관성에 주목 하고 이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중소기업 부문의 전근대성, 경제적 소외, 상향이동 장벽 문제를 보다 적극적 인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성과 원칙을 재점검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서의 창조경제 적용의 한계는 창조경제적 정책 비중을 과도하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문제
이지 정책의 방향성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중 소기업정책의 추진방향 자체도 창조경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 만, 중소기업정책에서 창조경제적 요소를 무리없이 담아낼 정책 영 역과 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정책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 입하여 창조경제형 시책의 수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창조경제 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점차 보다 넓은 중소기업정책 공간으로 확 산시켜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 현황을 평가하 고 정책 추진 동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조영삼 실장의 책임하에 실 연구진 전체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집 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초안을 검토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 신 원내외 심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 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 도 훈
차례
머리말… ……………………………………………………………………… 3 … 요…약… ………………………………………………………………………… 15 제1장 서 론 …………………………………………………………… 41 1.…연구의…목적………………………………………………………… 41 2.…연구의…범위…및…구성… ……………………………………………43 제2장 한국형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 45 1.…창조경제의…정의……………………………………………………45
(1)…창조경제………………………………………………………………… 45 (2)…창조산업………………………………………………………………… 47 (3)…박근혜정부의…정의…………………………………………………… 48
2.…한국…경제와…창조경제의…필요성… ………………………………50 (1)…높은…대기업…의존성과…일부…대기업의…위기…가능성… …………… 51
(2)…경제…전반의…신진대사…및…역동성의…구조적…약화… ……………… 52 (3)…시장…여건의…추세적…악화… …………………………………………… 55
3.…한국형…창조경제의…모색……………………………………………56
(1)…창조경제…개념의…포괄성…및…한국…경제와의…정합성…미흡………… 56 (2)…한국형…창조경제…모델의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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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영삼; 양현봉; 조덕희; 홍지승; 홍석일; 이영주; 지민웅; 신종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688
ISBN 978-89-5992-611-4 93320
Pages 30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