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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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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회에 진입한 이탈리 아는 1.9배, 독일은 1.6배이며, OECD 평균은 1.5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OECD 나라들이 한 살의 나이를 먹을 때 우리는 2.4살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걸린 것에 비해 우 리는 단지 18년 만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는 생산인구(15~64세)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 성이 저하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1960년
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 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약 71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박한 이들의 은 퇴시기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는 2015년 73.0% 를 정점으로 실질적인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더 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인구는 2013년 6.0명에서 2030년 2.6명, 2050년에는 1.4명으로 나타나 젊은 층 의 사회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취업 자의 평균연령은 2000년 40.3세에서 2013년 44.6세로 4.3세 상승에 그 쳤으나,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의 경우는 같은 기간 40.9세에서 48.3세 로 7.4세나 상승했습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 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 유발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인구 증가 및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출산율보다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며, 지역경제성장에는 생산가능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의 도시권으로의 이동 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생산성 저하로 지역경 제성장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생 산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노동력 증가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별 생산인구 변화는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지역 간 성장격차가 수렴되기보다는 오히려 누적적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역경제성장 과정에서 는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spread effect)와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의 자본, 인력 등을 흡수함으로써 격 차를 심화시키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동시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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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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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문구; 이상호; 최윤기; 김동수; 박형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667
ISBN 978-89-5992-590-2 93320
Pages 20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