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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정부 세출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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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괄적 재원배분구조 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정책 실체의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직 접 실현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기능별 세출구조를 바탕 으로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세출규모를 비교한 것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부 ∙ 기능별 재원별 세출구조를 비교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입니 다. 또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육성에 대한 세출규모 분석은 물론 일본 과 스웨덴의 주요 지방정부의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세출 및 주요 사 ∙ 업을 사례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발전연구에 한 축을 메우는 중요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역할분담과 정책개선 등에 유익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의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의 주도하에 김동수, 이두희, 허문구 연구위원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교수와 에스 지앤디 경영자문그룹의 허만율 대표가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한 저자들과 원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과학기술정 책연구원의 송치웅 박사님, 지역발전위원회의 김상모 서기관님, 산업 통상자원부의 오충종 서기관님, 김상효 사무관님, 그리고 산업연구원 의 최윤기, 김선배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 서의 내용과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11월 산업연구원장 김 도 훈 차례 머리말 ……………………………………………………………………………3 요약 ………………………………………………………………………………11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장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31 1. 지역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31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32 3.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 ……………………………………………………………34 제3장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이론적 검토 …………………………………37 1. 지역정책의 개념과 지역산업 육성 ………………………………37 2. 지역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한 세출구조 분석 ……………………43 제4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분석 ………………47 1.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및 세출구조…………………47 2.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구조 분석 …………………………49 (1)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55 (2)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능별 세출추이


Full Text
Title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Similar Titles
Sub Title

지방정부 세출분석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재홍; 김동수; 이두희; 허문구; 박상철; 허만율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655
ISBN 978-89-5992-578-0 93320
Pages 1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