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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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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용조정권…거래제도… ……………………46 2.…가격설정형…정책…:…양면형…고용보조금… …………(채용보조금/해고세…조합)… ……………………………………50 3.…피구조세/보조금의…부담…주체…및…범위의…문제………………… 51 제6장 정책의 고용창출효과 …………………………………………… 53 제7장 정책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검토 ……………………………… 59
1.…소요재정…효율성…… ………………………………………………59 2.…재정투입과…정책효과…간…시차…문제…및…불확실성…… …………64 … 3.…글로벌화에…따른…고용문제에의…대응… …………………………65 4.…경기침체기의…기업…고용조정…제약…문제…… ……………………67 5.…고용의…질…문제… …………………………………………………69 제8장 맺음말 :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 가능성 ……………………… 71 참고문헌… ……………………………………………………………………74 …
요약
1. 문제의 제기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고용부진의 지속은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고용의 사회 적 가치의 내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고용정책을 새롭게 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관점이 고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고용 외부성
현대경제에서 대부분의 정부는 고용문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 여한다. 정책당국이 고용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크기는 고용이 국민경제의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
6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다. 이는 고용의 소득 창출 기능과 더불어 고용이 한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 든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 중에서도 노동의 시장화가 가장 뒤늦게 이루어졌고 시장화에의 저항도 가장 강하였다는 사실이 뒷받침하 듯, 고용 혹은 노동은 경제의 여러 영역 내에서도 특히 사회적 성격 이 강한 분야이다. 이는 고용 혹은 노동이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아 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와 접촉하는 창구이자 자아실현의 통로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주관적 효용에 대한 실증 연 구결과들은 고용이 그에 따른 소득창출을 훨씬 넘어서는 효용가치 를 가짐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 혹은 고용정책은 경제적 기능(미활용 자원의 이용을 통한 소득 창출에의 기여)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회적 기능(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제고) 을 한다. 이때 고용의 사회적 기능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협의의) 고용의 사회적 가치라 부를 수 있다. 고용의 사회적 가치는 고용결정의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향유(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환경효용과 마찬가지로 專有 불가 능한 특성(n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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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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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9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2013-317
ISBN 978-89-5992-552-0 93320
Pages 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서울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