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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의 활용 방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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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망 추정결과 ………………………………………………44 4. 기본 전망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파급효과………………49 (1) 추정결과 개요 …………………………………………………………49 (2) 산업부문 및 제조업 세부 업종별 추정결과 …………………………51 제5장 경매수입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56 1. 시나리오 설정 ………………………………………………………56 2.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추정결과 분석 ……………………………60
제6장 정책 시사점……………………………………………………………65 참고문헌 …………………………………………………………………………67 부록 1: 기본 모형 ………………………………………………………………69 부록 2: 세부 결과 ………………………………………………………………75
표 차례
<표 3-1> 1차 기간 경매 또는 직접판매 등 유상할당 배분 국가 및 허용량 ………25 <표 3-2> 2차 기간 경매 또는 직접판매 등 유상할당 배분 국가 및 허용량 ………25 <표 3-3> 회원국별 2차 기간 경매수입 활용내역 개요 ……………………………30 <표 3-4> 독일의 기후대응 프로그램 경매수입 활용내역 …………………………31 <표 4-1> 부문/업종별 주요 경제지표 및 온실가스 배출량(2009)…………………42 <표 4-2> 부문/업종별 주요 경제지표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009) …………43 <표 4-3> 총산출량 전망 ………………………………………………………………46 <표 4-4> 부가가치(GDP) 전망 ………………………………………………………47 <표 4-5> 취업자 수 전망 ………………………………………………………………48 <표 4-6>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거시경제 변수 및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50 <표 4-7> 경제부문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주요 변수 파급효과 …………………52 <표 4-8> 제조업 업종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실질생산 파급효과 ………………55 <표 5-1> 경매수입 활용 시나리오 사례 ………………………………………………58 <표 5-2> 경매수입 활용 시나리오별 1차 효과 ………………………………………62 <표 5-3> 경매수입 활용 시나리오별 경제 전체 효과 ………………………………63 <표 5-4> 경매수입 활용 시나리오별 제조업 및 발전부문 효과 ……………………64 <부표 1> 시나리오 1 (조세 경감)에 따른 추정결과 …………………………………75 <부표 2> 시나리오 2 (정부 지출)에 따른 추정결과 …………………………………76 <부표 3> 시나리오 3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추정결과 ………………………77
요약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발전부문의 경우 제도의 세부 사안에 대하여 매우 첨 예한 이견과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하여 배 출권거래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 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ull Text
Title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의 활용 방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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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임동순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2013-321
Pages 7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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