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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역동성 : 미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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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식이 집약된 신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 속적으로 발굴해 가는 노력이 요구됨. ● 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에서 상품의 근접성에 입각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의 응집력을 키워야 함.
미래의 역동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인력 등 생산요소의 축적 을 촉진하는 시장중심적 법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출 복합성 지수, 산업의 역동성 평가에 적합
창조경제에서 발현되는 산업의 역동성은 얼마나 생산하느냐(How much a country produces)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느냐(What and how a country produces)가 더 중요함. ● 역동적인 산업구조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양질의 생산요소를 축적하면서 창조적이고 복잡한 생산능력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생산구조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함. 생산되는 상품의 다양성은 산업발전의 수준을 판단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음. ● 어느 두 나라가 똑같이 1,000개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두 나라 중에서 다른 나 라들이 생산하지 않는 정교한 생산지식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더 창조적인 산업구조를 가짐. ● 어느 상품이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능력이 있는 소수 의 국가들만 생산한다면 상품의 희소성은 상품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임. 현시비교우위(RCA) 등 무역성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얼마나 많이 수출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유용하나, 얼마나 창조적으로 수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한 무역구조 분석은 상품의 성격을 기술 수준별로 분류하여 어 느 상품군에서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수출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음. 최근에 개발된 무역성과와 무역구조 분석 방법은 상품의 다양성과 희소성 개념에 기초 하여 산출된 복합성 지수(complexity index)를 토대로 산업의 역동성을 평가하고 있음. ● 이 접근방법의 장점은 무역통계에 내재된 국가·상품 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 용하여 수출구조로 본 국가의 산업역량이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산업역량을 동시에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임. ● 수출 복합성 지수는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전통적인 수출 경쟁력 지수와 함께 산업 발 전의 최종 성과인 수출의 역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함. <그림 1>은 수출 복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다양성과 희소성을 두 축으로 하여 주요국의 분포를 좌표에 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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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
그림 1 | 주요국의 수출상품 다양성과 희소성 분포(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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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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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미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 분석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Journal Title; Vol./Issue e-KIET 산업경제정보:제572호(2013-25)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