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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현상, 원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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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득 부진은 한국 경제가 OECD 중 최대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 하락(임금소득 부진), 자영소 득 침체, 조세 및 준조세 요인(조세구조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 균형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 는 정책 전환이 필요
□ 외환위기 이후 및 2007년 이후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 심화1) 2000년 이후 한국 주력기업이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브랜드 로 발돋움하고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가계와 기업 간의 심각한 성장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순가처분소득 기준 : 이하 동일) 증가율은 16.4% 에 달하는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4%로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에 달 함(<표 1> 참조).
<표 1>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1975~1997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8.1 8.2 8.9 2000~2010 2000~2006 2.4 16.4 3.4 2.8 14.9 3.8 2006~2010 1.7 18.6 2.8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1) 가계소득은 개인 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법인(금융 및 비금융법인) 가처분소득. 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실질, %).
<그림 1 >
한국 경제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0)
자료 : 한국은행 ECOS.
1) 본고는 강두용·이상호,「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현상, 원인, 함의」 Issue , Paper 2012-296, 산업연구원, 201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상세한 분석방법 등은 동 원고를 참고 하기 바람.
02
- 반면 외환위기 이전은 기업소득 8.2%, 가계소득 8.1%로 거의 같음. -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성장률은 고도성장기의 두 배 수준으로 가속된 반 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약 1/4 수준으로 급락함.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추이로 보면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2년까지와 2007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2007년 이후 성장 불균형 심화의 결과,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2008 년 이후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
□ 성장 불균형 정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이례적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일 정 도로 불균형 정도가 심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위 신자유주의화 이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지만, 그 상승폭은 한국 경제에 비해 훨씬 완만함(<그림 2>, <그 림 3> 참조).
<그림 2 > 미국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48~2010)
자료 : BEA. 주 : 가계소득은 개인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세후 배당 (전)후 이윤.
03
<그림 3 >
일본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80~2009)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기업소득은 민간법인 가처분소득, 가계소득은


Full Text
Title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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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현상, 원인, 함의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2
Journal Title; Vol./Issue e-KIET 산업경제정보:제549호(2013-02)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