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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이 이끄는 신무역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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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산 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10개 지역별 간담회, 유
관기관 조사 및 해외 9개 지역 조사를 실시한 결 과, 국내에서는 마케팅,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 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해외에서는 FTA활용과 인증·지재권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 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 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애로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
정부는 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 여「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 발 을 표하였다. 2009년 11월 이후 4년만에 부활한 이 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무역정책 방향의 중심축 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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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먼저, 수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내수·수 출초보기업을 제대로 된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중소기업(312만 개) 중 수출기업(8.6만개)은 2.8%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 업이 83%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은 매 우 취약하다. 해외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한 내 수·수출초보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인 첫발 을 내딛는데 도움을 줄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 무역서비스 기업 인 ‘전문무역상사’ 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공단지 등 기초지자체 소재 내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거래선 발 굴, 계약서 검토 등 수출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 도록 KOTRA의 현장 맞춤형 애로해소 서비스(이 동 KOTRA)도 확대한다. 또한, 바이어 발굴·매 칭, 계약실무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에 최초 수 출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스타트업사업(무역 협회), 수출 첫걸음사업(KOTRA) 등을 확대할 예 정이다. 아울러 B2B, B2C 등 온라인 수출을 활성 화하고 신흥시장 무역관,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K-HIT) 등 현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시 행 중인 방산물자에 더하여 非방산물자에 대해서 도 정부 간 무역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 막으로 복잡한 시험,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지원하고,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등 최근 강화되는 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도 강화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旣체결된 FTA의 관세인 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 출을 위한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 이다. 수출기업은 원·부자재의 원산지 확인서를 모든 개별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이 교부받아야 하 고, 원산지증명서 제출 후


Full Text
Title 중소, 중견기업이 이끄는 신무역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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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형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