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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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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기업정책의 발전방향 을 논의해본다.
중소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산업은 기초가 부실하다. 삼성전자 212 조원, 현대차 54조원 등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22.3%를 차지한다. 몇 개의 대기업이 국가경제를 받치고 있는 불안한 형국이 다. 이러한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사 람에게 대동맥만 있다면 신체를 유지할 수 없을 것 이다. 작은 모세혈관들이 잘 발달되어야 몸이 건강 하듯 중소기업이 강건해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 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기업 수 323만 4,000개 중 99.9% 인 323만 1,000개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283 만 4,000개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중소 기업은 39만 7,00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당수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서 독자적인 자생력이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기 업 수로는 99.9%를 차지하면서도 부가가치 비중 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출비중도 18.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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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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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갖추고 있다. 이런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많 은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다 보니 소위 피터팬신 드롬에 빠진 기업들도 적지 않다. 더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중소기업으로 머물면서 정책지원의 울 타리 안에서 안주하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 이 좋은 예다. 이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는 시각’ 아래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총량 위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쟁력과 자생 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되지 않으면 서 생겨난 현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 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3.7%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중소 기업들도 많지만, 이처럼 정책지원에 익숙해져 안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아 중소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다 보면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대기 업과의 격차가 날로 커져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 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제 창조경제 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 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으로부 터 벗어나 독자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 생력을 키워야 한다.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로 나아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비 로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견인하 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상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면 유독 대 학교와 골프장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 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프링클러로 항상 물을 주기 때문에 나무들이 스스로 땅속 깊이 뿌 리를 박지 않은 결과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기 대고 정부 정책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들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은 자기만의 독 특한 기술로 틈새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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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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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동학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