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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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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업을 포괄하여 고용과 생산성이 동반 성 장하는 함수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 산업의 역동성과 경쟁력은 얼마나 유용한 기술, 아이디어와 지식이 창출되 고 공유되어 경제적인 생산기술과 지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과학계는 기술·지 식의 창출을, 기업은 기술·지식의 활용을 각각 담당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산업발 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간 매개체로서 촉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 책당국은 기술·지식의 역동적 발전이 낡은 제도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역 동적 발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1) 이 글은 필자의 「창조경제와 산업·무역의 역동성」, Issue Paper 2013-322. 산업연구원, 2013에 담겨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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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
1. 서론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모방과 창조 가 교차하는 하이브리드형 성장을 지속해 왔다. 우리 산업은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균형적인 산업구조의 병폐를 극복하고 아이디 어, 지식과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구조로의 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 창조경제로의 순조로운 이 행을 위해 우리 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이 다 같이 촉진되는 지속가능형 성장구조로 발 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 어 정책당국은 산업 체질을 추격·모방형에서 선 도·창의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정 보통신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간 융합을 통해 성 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 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은 주요 선진국들 은 다양한 산업 개발전략을 구사하여 시장과 기 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창조경제의 활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창조적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서구산업과 기술의 모방에 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지평을 넓히는 자주적 산업발전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산업의 발전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선진 국들의 기술 프론티어(technology frontier)에 가 까이 다가갈수록 지식과 기술의 수입·모방만으 로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창 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기는 산업혁명 의 발발로 지식과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이 경제성 장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세기 초부 터이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기술과 지식이 적절 한 시장제도에 의해 활용되어 투입물들이 시장 에서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생산될 수 있 느냐에 달려있다. 본고는 주요 선진국과 후발국 들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어떻게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 으로써 창조경제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경제성장의 진화
어느 국가의 성장률이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 쳐 1인당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면 외연적 성장 (extensive growth)에 그치고, 성장률이 인구증가 율을 넘어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


Full Text
Title 창조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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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우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