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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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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고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을 통해 서비스업 체들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혁신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자금조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들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창조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제고 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조달, 그리고 연구 개발 등의 정책방안 도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양성 체계화의 경우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사업 전환, 서비스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신설 및 활용성 강화, 그리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혁신형 서 비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검토, 프리보 드 시장과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 R&D 활성 화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및 연구/통계기반 구축과 R&D 정책자금 확대, 민간의 R&D 활성화 지원 강화, 정부의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 201309 21 1. 머리말 지난 10여 년 동안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그리고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 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2012년 부가가치 규모가 570조 7,6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57.4%에 달하였으며, 고용도 2010년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 하는 1,293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프랑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서비스 경제화 수준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새로 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경 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 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에 나타났다. 이처럼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서비스산업은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조경제 등장과 서비스산업,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생산성 등을 간략하게 살 펴보고, 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제고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전 략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창조경제 등장과 서비스산업 (1) 창조경제의 등장 선진국 경제는 기술 및 지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로 부를 축적하는 성장 패 러다임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정보와 지식에 대 한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노동, 자본, 정보와 같은 투입요소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저임금 이나 단순 지식의 활용을 넘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는 전략으로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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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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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정수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