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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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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어 국가통 합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삶의 터전인 도시, 농촌이 쇠퇴하 면서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경제 및 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 도시쇠퇴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1990~2010년 기간에 인구가 감소한 32개 도시 중 30개 도시가 지방도시이다. 평균인구성장률, 사업체 수 변화율, 20년 이상 노후건축률(50%) 등 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5~2010년 기간에 144 개 도시 중 96개 도시(66.7%)에서 도시쇠퇴의 징 후를 보이거나 도시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농어촌지역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 고령화, 취약한 정주 여건 등으로 활력을 년 25.6%에서 2010년 18.0%로 감소하였고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은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증가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 65세의 인 148개 국가 중에서 97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잃어가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비중이 1990 201310 93 <그림 1> 도시 쇠퇴와 농어촌 고령화 현상 < 도시쇠퇴 현황 > < 농어촌 고령화 추이 > 구비중은 2000년 14.5%에서 2010년 20.6%로 지속 가 증가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서 정책성과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를 체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들이 다 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지역역량이 제고 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 되어 상향식^분권형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 고 있다. 경제부문의 격차 외에 지역주민들의 삶 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주도의 지역정책으로는 의 질과 밀접한 문화, 교육,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서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인식이 늘고 있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 의 농어촌지역이 기초의료 등 공공서비스, 상업서 민의 일상생활,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기존 행 비스의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어 정주공간으로서의 정구역을 넘어서 확장됨에 따라 생활권에 기반한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국 기초지자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체 5개 중 1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지역정책의 해외동향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최근 10년 동안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가 441개나 지역쇠퇴 등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소하였다(2000년 2,691개 → 2011년 2,250개). 또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지역 주도의 정책이 추진되고 한 약국이 없는 읍면 소재지가 50.2%, 슈퍼마켓^편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의점이 없는 읍면 소재지는 29.7%에 이르고 있다. (시^정^촌)이 자발적으로 정주자립권을 구성하 여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 고 있다. 영국은 2010년부터 RDA로 대표되는 광 역권 정책에서 통근권^생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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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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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유정열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10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