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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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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에 은 개발도상 국가들과 신흥국들에게 우리가 더욱 매력적인 성장 모델로 보이리라는 것은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KSP는 이런 배경에서 기획되었다. 기획재정 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정책컨설 팅을 제공하여, 협력 대상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담당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독특한 개발경험에 대한 개도국ㆍ협력 국의 전수 요청 급증에 따라 2004년부터 KSP 정책 ‘ 자문사업’ 터 시작하여, 2010년 정책자문의 콘텐 부 츠인 분야별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정리하는 모듈화 ‘ 사업’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국제기구의 전 을 문성을 접목한 공동컨설팅사업’ 도입하였다. ‘ 을
지식공유 및 경제협력 사업으로서의 KSP
KSP는 금융지원, 물적공여, 기술지원을 중심으 로 하는 전통적인 ODA 사업의 형태와는 근본적 으로 차별화된‘지식공유사업’ 다. 즉, KSP는 이 한국의 개발경험 지식을 토대로 협력대상국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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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을 찾아가는 공유 사업으로서 금융지원, 물적 공 여 등을 통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개도국에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기 술지원 사업도 아니다. KSP는 한국 개발경험에 기초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대안 제시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 국가들의 개발수요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조 사, 분석 및 공동연구를 통해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내고 공유하며, 역으로 우리도 스스로 발전하는 상생의 프로그램이다. KSP의 성격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KSP의‘경제협력’ 면을 고려하는 것이 매 측 우 중요하다. KSP는 협력대상국이 올바른 정책 수 립과 제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을 통한 해외 신성장동력 확보 등 우리나라 경제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KSP는 상생(win-wi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와 협력대상 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KSP는 ODA 수원국뿐만 아니라 비ODA 수원국도 포함한다.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브라질, 루마니아 등에 대해서도 KSP를 추진하고 있다. ODA 수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모두 KSP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ODA 수원국 중에서도 알제리 등은 KSP 사업비용의 일 부 비용을 분담한다.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KSP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철학을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것이 다. 즉, 개도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원조가 없더라도 스 스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KSP는 개도국이 스스로 주 인의식을 갖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과 협 력대상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사 업 활동을 공동 작업으로 추진하는 참여


Full Text
Title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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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지광철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