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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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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은 수요의 고급화 및 다 양화, 여가활동의 증대 등으로 비중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수 요는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에 따라 점차 둔화되고, 노동의 탈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 요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를 억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며, 내 수와 수출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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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저하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약화, 재정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의 표면화, 가족구성의 급변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인구관련 정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 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 회·경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필요 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우리 경제는 2000년대부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와 수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불균형 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의 불확실성이 심화 및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성장 패턴과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 차원의 변화 과정을 전망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 본고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는 인 구고령화의 추이를 3가지(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국내 경제·산 업적 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망의 범위는 우리 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수들에 대한 전망 자료의 입 수가 용이한 2030년까지로 한다.
2. 인구고령화 현황 및 경제·산업적 영향
(1) 인구고령화 추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비중이 1970년 3.1%에서 1990년 5.1%로 20년간 2%p 상승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11.0%까지 높아져 최근 20년간 무려 5.9%p가 확대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비중은 2030년에 24.3%까지 높아지는 등 향후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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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3.3%p가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인구구조의 고 령화 추세는 더 욱 가속될 전망 이다. UN이 제시한 인구구조의 정 의1)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2000 년에 이미 고령 화사회로 진입 하였고, 2017년 에 고령


Full Text
Title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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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진면; 정윤선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