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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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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 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 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셋째, 중 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며, 세계로 진출 하고,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창조경제 생태계
상상력 창의성 공정한 경쟁
개인 기업 정부
창의적 자산
창업
과학기술 ICT
융합
새 시장 창출 기존 산업 강화
좋은 일자리
세계화
104
KIET 산업경제
정
책
과
이
슈
<그림 2> 창조경제 비전·3대 목표·6대 전략
비전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
기업 신생률이 선진국에 비 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창업기 업의 90% 이상이 생계형 창업 에 달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없 는 기업의 퇴출 지연 등은 전반 적인 창업 활력의 저하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엔젤투자가 급격히 위축 됨에 따라 벤처투자 규모의 2% 에 불과하며, 단 한번의 실패가 영구 퇴출로 이어지는 투자 환
목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전략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 ·벤처 · 중소 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추격형 전략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 산과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인하여 한계 에 이르렀고,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국가 발전전 략의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으로 인하여 창업에 실패한 기업의 재창업률이 평균 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창의적인 아이디 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창 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투자 중심으 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하 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고, 엔젤 투자에 대 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 고, 소득공제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게 창업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여 지 원하고,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손 쉬운 창업여건 조성과 더불어 지식재산(IP)은 물 론 아이디어의 지식재산화를 지원하며,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전 전용 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의성이 보장되고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
지난 10여 년간 탈추격형 또는 선도형 혁신패 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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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세준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