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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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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조업 대비 0.7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30%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77%에 달하는 국내 일반 중소기업과 크게 대비된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 업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리는 한편, 제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한정된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생 산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을 활용한 고용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역량 강 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방산물자 지정제도’ 를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 기 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수한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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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지난 2월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지난 5월 박대통령은 국내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달성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최우선 기동헬기(수리온)의 초도판매 기념행사에서 를 “방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산업 간 융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라고 밝힌 바 있 이 합과 창조적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발굴 다. 이는 방위산업을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하여,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 신정부가 강조하는‘창조경제 패러다임’ 중요 의 략이다. 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신시장과 함 한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 그러나 아직까지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기여에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대표적인 융· 로 해석된다. 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활력을 제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같은 산업 측면에서의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방위산업에 관한 생산·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고가의 용 등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미비로 산업에 대한 무기 및 군수품 조달을 위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정확한 분석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 대규모 방위산업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고용창출, 기 때문이다. 산업파급효과 제고 등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관 심이 상당히 소홀하였다.1)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 선언’ 실질적인 일자 이 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장기 고용 현황과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 「2012 KIET 화와 그에 따른 예산 압박 심화 등으로 방위산업 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발간된
2) 정책을 국방력 유지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2013)」를 기초로
는 방향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국가들은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Full Text
Title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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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자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