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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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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 본금 증자에 따른 공증의무,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제한,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저 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따른 파생적 애로요인 해소,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제도 및 법 인기업 이사의 임기제도 개선, 창업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등록세 부담 완화, 온 라인 법인설립에 따른 대법원 인지대 면제, 법인인감 제출방식의 서면(sign) 대체 등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1307
47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1. 머리말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 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생기업들의 활발 한 창업과 창업한 기업들의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는 창업 촉진을 위해 2008년 4월 기업친화 적이지 않은 제도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 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 도 및 유사상호규제제도, 정관·의사록의 공증의 무 등이 폐지되고, 재택창업시스템(온라인 창업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 절차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 선되고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가 2008년 126위에서 2012년 24위로 102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 영하는 경우,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 의무, 감사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부담, 재택 창업시스템의 제한적 활용 등으로 창업절차 간소 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창업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영위하 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200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본고는 정부가 2008년 이후 추진해온 법인설립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법인 설립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성과
(1)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08년 4월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요 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상
1) 여기서 소규모 창업이란 발기설립 방식에 의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상의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소규모 창업1) 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폐지, 감사선임의무 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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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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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현봉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