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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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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내부자원이 충분하지 못 하므로 생태계 내에서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성장동력으로 로봇, 자동차용 전자부품, 3D 프린팅 등 유망· 신 제조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 공공구매까지 의 전주기 관리에서 미래부와 산업부의 연계·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 섯째, 융합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취급되어 있다. 여섯 째, 선진국과의 기술협력·국제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규제개혁 과 시장관행 개선에 힘써 연관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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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50
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1. 논의의 초점
현 정부 출범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문제기가 계속되어 왔다.1) 사실,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은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작년 10월 후보공약으로 1차 제시되었으며, 금년 2 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 통령 취임사에서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잘 이해가 가 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창조경제론이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2). 사고의 혼돈은 창조경제론이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는 창의성(creativity)과 생태계 (ecosystem)에서 비롯된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뭔가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은 이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벤 처 창업에 주력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둔다고 하고 창 조경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지난 5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왜 바꿔야 하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가? 본 연구는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주기 위하여 그 동 안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창조경제론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를 설명하면서 창 조경제론이 갖는 시대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된 창조경제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기본 개념과 구조 및 동학을 검토 해볼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창조경제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념해야 할 보완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볼 것이다.
1) 이민화, 창조경제란 무엇인가?”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KISTEP, 2013.3.19. 김창경, 창조경제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 “ , “ 부의 역할과 전망”창조경제와 과학기술혁신,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1.29. , 2) Thomas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 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Full Text
Title 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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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윤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