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Macroeconomics

Print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정책은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 하면 늘어난 소득이 적하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하효과를 압도하면서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 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물질적 후생 증진이란 점에서,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못미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계소득 부진은 소비부진과 그에 따른 서비스산업 부진을 낳고 있고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 라든가 투자부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0년대 후반 들어 가계 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주택투자 부진이나 전체 고정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자 영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조세제도 개선, 자원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와 더 불어 적하효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04
29
산경04_분석1(강두용).indd
29
13. 04. 16
오전 10:08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1. 서론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를 구성 하는 개인의 물질적 후생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개인의 물질적 후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 계산에 사용되는 GDP보다 는 개인가처분소득(가계가처분소득)이 좀 더 적 절한 의미를 갖는다. GDP는 국민경제에서 행해 진 경제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개 인가처분소득, 즉 가계소득은 가계 혹은 개인이 소비나 저축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구 매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가계(가처 분)소득 증가율은 거의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경 제성장률이 곧 물질적 후생의 증진 정도를 반영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경우를 보면 1990 년대 중반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형태 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동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뒤에서 보 이겠지만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 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물질적 후생증진이란 점에서, 경제성장률 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못미치는 현상 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저조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계소득 부진은 소 비부진을 통해 전체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일견 가계소득과 연 관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부진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Full Text
Title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