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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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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관행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통상교섭본부 15년간 통상정책 실적을 평가하고, 산업-통상 연계의 필요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 시너지 확 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글을 마무 리짓고자 한다.
통상교섭본부 15년 평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초 출범 했던 김대중정부는 개방과 개혁’ 국정의 핵심 ‘ 을 화두로 제시했고, 개방적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외무부에 통상정책 전담 기구로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여 외교통상부로 확대했다. 통상정책 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 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최선의 방안을 택 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최대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 준의 FTA망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출범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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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터 통상교섭본부는 무역개방 등 당시의 통상현안 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통상이슈로 FTA 추진을 검 토하게 되었다. 어려웠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칠 레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통상협상 역량과 통상절차 기반을 강화시켰고, 2003년 9월에는 정 부 차원의‘FTA 추진 로드맵’ 확정하였다. 을 미국, EU 등 세계 최대 경제권을 포함한 10개 국 가(지역)와 FTA를 이행(타결)시켜 지난 10여년 사 이 우리나라는 FTA 불모지’ 서 세계적인 FTA ‘ 에 ‘ 주도국’ 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 으 이거나 협의 중인 중국, 남미(Mercosur),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총 교역 중 FTA 교역 비중은 90%대로 육박할 것으 로 전망된다. WTO-DDA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 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원활화와 같은 우선 합의가 가능한 이슈에 대한 논의, 서비스 및 정보기술상품 자유화 등 복수국 간 협정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다자체제하의 시장전략 을 FTA 협상에 연계시켜 왔기에 DDA 협상이 재 개되면 우리나라는 공세적 입장에서 협상타결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 APEC 등에서도 우리나라 국익을 반영한 국제통 상 어젠다 수립에 적극 참여해 왔고, 일본, 중국 등과의 협력기조 속에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미국 등과의 양자 간 통상정책에서 쟁점 이 제기된 경우도 있으나, 이들 쟁점의 대부분은 개방을 수반하는 통상정책의 속성상 불가피한 찬 반논쟁의 산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국과의
통상관계, 국제규범, 국민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정책도 가치관에 따라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협 상결과로 촉발된 촛불사태와 같은 국론분열적 상 황이 발생한 것은 한미 관계, 시위문화, 민주적 절 차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고, 건전한 여론형성 기풍이 확립된 선진통상국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그동안 통상교섭본부 주도로 통상협상을 추진해 옴에 따라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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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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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