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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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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에 따라 향후 지역정책의 목표와 수단 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 정책목 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정책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충분 한 협의·조정·의견수렴의 제도적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정책의 수단 측면에서는 지 역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통해 지 역정책을 총괄·조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고 임기가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DATAR(범부처 지역정책 전담기구, 1963년 창설)과 같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의 총괄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정책의 공간 대상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의 공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정책의 대상은 한 반도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1303
65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머리말
최근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고 박근혜정 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5년마다 지역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왔고, 이러한 지역정책의 변화는 중 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대학, 지역주민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쳐왔다. 국내에서 지역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사항(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3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으로 규정 된 가운데, 지역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전담기 구(위원회) 등 제도적 토대 위에 본격적으로 추진 된 시기는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2003.2.25~2008.2.24)에서는 지역정책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이명박정부 (2008.2.25~2013.2.24)에서는 ‘지역발전정책’으 로 널리 회자되었다. 지역정책에 대한 높은 사회 적 관심 속에 때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 정부 가 추진한 지역정책에 대해 오해와 편견들이 있 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가 추진한 지역정책에 대해 객관적·종합적 이해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의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
1) 일반적으로 정책구조(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을 포 함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여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목표는 자신을 구체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위목표를 지니며 자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상위목표를 지니게 된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실질적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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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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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우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