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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산업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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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독도문제 및 과거사 문제 등 정치, 외교 적인 마찰과 일본의 엔화약세 유도정책이 양국의 경제 및 산업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의 신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급격한 엔화약세는 일본의 대한투자와 우리의 대일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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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1. 서론
최근 한·일 관계는 독도문제 등의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이 얽혀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국면 에 처해 있다.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 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측은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사를 파견하였고, 아소부총리가 박대통령 취임 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간 경색관계 회복을 희망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노 전 중의원 의장과 유명환 전 외 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한·일 국제포럼(2013 한· 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이 금년 2월 서울에서 개최 되었고, 4월 하순에는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 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 3월 26~28일 한·중·일 FTA 협상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3국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 물론 타결까 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마찰과 한·일 간 의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이 회 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양국의 내셔널리 즘을 자극하는 위험성이 큰 요소이며, 여기에 종 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인식 문제가 결부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한·일 양 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경제 및 산업협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의 신정 부가 정경분리 원칙 견지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일 산업협력 실태 를 개관하고 양국의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 및 협 력 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일 산업협력의 실태와 특징
(1) 무역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 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무 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 고는 2010년(361억 달러 적자)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2011년에는 286억 달 러, 2012년에는 256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여기에 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르는 대일 수출특수와 우리 의 대세계 수출부진에 따르는 대일 수입 둔화(감 소)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990~2012년 간 양자 간의 상관계수 는 0.9687로 무척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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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출범과 한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산업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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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학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뷰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