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Macroeconomics

Print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문별 가격 상승률
8 6 4 2 0 -2 총지수 농축수산 공업 석유 집세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2013년 1월
(전년동기비, %)
2003~2012년 평균
본고는 필자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정으로 재직할 때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각 국의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2.1%, 유로 2.5%, 일 1 본 0.0%, 싱가포르 4.5%, 중국은 2.6%를 기록하였다.
201304
73
산경04_동향이후(0412).indd
73
13. 04. 16
오전 10:11
정
책
과
뷰
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공급충격이 물 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2013년 3월부터는 역 기저2)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겨울동안 폭설과 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그동 안 억제되었던 전기, 가스, 고속·시외버스 등 공 공요금이 인상되었으며, 가공식품 가격도 연쇄적 으로 올랐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 내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세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 추이
62 59 56 53 50 47 (%)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CR3(좌) HHI(우)
물가의 구조적 문제점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문제점은 내릴 때 조 금 내리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하방 경직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은 먼저 독과점 시장구 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시장규 모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등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이 선진국에 비해 용이하다. 특히, 2002년 이후 시장집중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 며, 독과점적 산업의 비중(CRB > 75%)이 증가하 는 등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유통
<그림 4> CR3 지수 분포 추이
100 80 60 40 20 0 1981 1990
20 미만
(%)
19 81 19 8 19 3 85 19 87 19 89 19 9 19 1 93 19 95 19 97 19 9 20 9 01 20 0 20 3 05 20 07
2000
20~50
2003
50~70
2005
70~90
2008
90 이상
<표 1> 2010년 도소매업(유통산업) 비중(%)
GDP 비중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2.3 27.7 5.7 7.6 2.1 취업자 비중 6.6 16.9 7.4 15.0 7.9
100 80 60 40 20 0 (%)
<그림 5>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82
75
70 56 49 31
파
당근
배추
감귤
닭고기
쇠고기
자료 : 통계청 KOSIS DB, 한은 ECOS DB.
자료 : 2009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유통공사)
2) 2012년 3월부터 실시된 0~2세와 5세의 무상보육은 소비자 물가를 0.5%포인트 낮추었으나 이 효과는


Full Text
Title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성창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뷰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