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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 복합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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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별 가격 상승률 8 6 4 2 0 -2 총지수 농축수산 공업 석유 집세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2013년 1월 (전년동기비, %) 2003~2012년 평균 본고는 필자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정으로 재직할 때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각 국의 201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2.1%, 유로 2.5%, 일 1 본 0.0%, 싱가포르 4.5%, 중국은 2.6%를 기록하였다. 201304 73 산경04_동향이후(0412).indd 73 13. 04. 16 오전 10:11 정 책 과 뷰 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공급충격이 물 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2013년 3월부터는 역 기저2)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겨울동안 폭설과 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그동 안 억제되었던 전기, 가스, 고속·시외버스 등 공 공요금이 인상되었으며, 가공식품 가격도 연쇄적 으로 올랐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 내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세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 추이 62 59 56 53 50 47 (%)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CR3(좌) HHI(우) 물가의 구조적 문제점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문제점은 내릴 때 조 금 내리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하방 경직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은 먼저 독과점 시장구 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시장규 모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등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이 선진국에 비해 용이하다. 특히, 2002년 이후 시장집중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 며, 독과점적 산업의 비중(CRB > 75%)이 증가하 는 등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유통 <그림 4> CR3 지수 분포 추이 100 80 60 40 20 0 1981 1990 20 미만 (%) 19 81 19 8 19 3 85 19 87 19 89 19 9 19 1 93 19 95 19 97 19 9 20 9 01 20 0 20 3 05 20 07 2000 20~50 2003 50~70 2005 70~90 2008 90 이상 <표 1> 2010년 도소매업(유통산업) 비중(%) GDP 비중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2.3 27.7 5.7 7.6 2.1 취업자 비중 6.6 16.9 7.4 15.0 7.9 100 80 60 40 20 0 (%) <그림 5>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82 75 70 56 49 31 파 당근 배추 감귤 닭고기 쇠고기 자료 : 통계청 KOSIS DB, 한은 ECOS DB. 자료 : 2009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유통공사) 2) 2012년 3월부터 실시된 0~2세와 5세의 무상보육은 소비자 물가를 0.5%포인트 낮추었으나 이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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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CT 융, 복합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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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박철우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정책과 뷰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