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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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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재 정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지방채무 및 지출 관 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지 ・ ・ 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 하며 중앙 투 융자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 ・ 고, 재정 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 개, 입찰 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공 ・ 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의 ・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문제 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과연 지방자치단체들 이 정말 파산의 위기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 는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 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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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주 요 이 슈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지방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여 야 하고, 비록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 에 닥칠지 모르는 재정적 어려움에 미리 대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면에서의 입증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합당한 가치(value for money)가 달성되도록 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은 재정책임성에 효과성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재정책임성 센터(the Center for Fiscal Accountability)에서는 책임성을 알 “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성과(perfor-
Ⅱ. 재정건전성의 의의와 현황
1. 재정건전성의 의의
1) 개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건전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의 개념 정의에 앞서 건전 성과 함께 자주 활용되는 재정책임성의 개념 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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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e)를 모두 그리고 진실되게 공개하도 록 요구하는 과정” 라고 정의하면서 책임 이 성의 핵심은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성임을 강 조하고 있어, 재정책임성의 개념 속에 재정 의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 정책임성 센터의 주요 업무로 낭비, 남용의 제거, 효율적이고 제한적인 정부의 창조 등 을 들고 있어 효율성을 재정책임성의 주요한 개념 속에 포함하고 있다.2) 재정적 책임성은 균형예산을 의미하기도 한다(http://www.ehow.com, http://en. wikipedia.org/wiki/Balanced_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간의 흑자는 바 람직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재정책임성에는 재정이 파산 등의 위험 없이 안정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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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현황과 대책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배인명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주요이슈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