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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개발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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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 여 재정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생 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 을 겪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들도 유 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대학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문제는 입학정원, 진학률, 출산율 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1. 대학입학정원
대학입학정원이란 각 대학이 교육부로부 터 인가받은 신입생 모집정원을 뜻한다. 교 육부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여 러 규제를 하고 있으며 모집정원을 인가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고교 졸업생이 충분히 많아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기 쉬웠을 때에
Ⅰ 대학의 문제 .
대학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논의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는 주된 수입원인 입학정원은 상당한 이권이 었고, 이를 결정해 주는 것은 교육부의 중요 한 권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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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주 요 이 슈
한국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와 높은 교육열 때문에 대학들은 호황기를 맞이 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 립대학 설립인가는 큰 이권이 되었고, 1980 년대 수많은 사립대학이 신설되면서 대학입 학정원도 함께 늘어났다. 우리나라에는 총 360여 개의 2, 3, 4년제 대학이 있고 이들 대학의 총신입생 수는 약 56만여 명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교 졸 업생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이 다. 모든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채울 수 있었 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대학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진 문 제는 인가권을 행사한 교육부에 일차적 책임 이 있다. 물론 정치권력이 인가권 행사에 개 입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교육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기는 어렵다. 73%의 대학 진학률이 초래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근거이다. 과잉 공급된 대학입학정원과 73%의 대학 진학률은 대학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 에 없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은 성적에 따라 지원자를 불합격시키지 않기 때 문이다. 우리는 학업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 생들에게까지 대학교육 기회를 주고 있다. 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심지어 우수한 대학의 교수들조차 신입생들의 학업수행 능력이 갈 수록 낮아진다고 평가한다. 필자도 해가 갈 수록 신입생들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느낀다. 과잉 공급된 대학정원과 높은 진학률은 학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고교 졸업생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적령기 학생들 의 경쟁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여서 수학 능력 여 부를 불문하고 입학시킨다. 대학은 1100년 대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에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면허장(혹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의 면허장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요즈음의 대학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사 및 석사와 박사 학위증이 그것이다. 대


Full Text
Title 지역경제개발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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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정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주요이슈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