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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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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 종료된 광역권 연계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추진과정의 문 제점 및 제약요인 등을 살펴보고, 광역권 연 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 법제도
지자체 간 협력은“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개발 관련 활동 을 체계적인 상호협동을 통하여 추진하여 이 익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공유하는 행위” , 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 “ 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후 재원 을 분담하고 효과를 공유하는 사업” 로 정 으 의되고 있다.1)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 역별로 부족한 발전역량의 보완, 행정구역 을 넘어서 확대되는 광역적 행정사무에 대한
1) 국토연구원,「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 p.9,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 추진 매뉴얼, , p.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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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 역 경 제 분 석
공동 대응, 공공시설의 개별적 설치・운영 에 따른 중복투자의 방지 및 시설의 활용도 제고, 지역이기주의 및 갈등문제의 해소 등 을 기대할 수 있다.
2)
규정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라 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는“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
이러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지방자치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관련 사항을
<표 1>
조항 제1조 (목적)
연계협력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 내용
내 용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 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 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군・구 중 시・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③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 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 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Full Text
Title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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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우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6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