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INSTAGRAM FACEBOOK YOUTUBE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National Land Development

Print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지방 ‘ , 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 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 ・ , ‘ 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타 전략과 <그림 1> 국정철학으로서의 창조경제1) 개념 1) 혁신경제, 지식기반경제가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창조경제는‘상상력과 창의성’ 기반을 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의미한다. 에 즉, 창조경제는 고용과 복지,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모델(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성장)이다. 사람이 주체가 되 고, 창의적 활동의 수혜자가 사람이 되는 사람 중심 성장’ 사람의 삶의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어 이용 빈 ‘ 은 도가 높아, 새로운 시장 확대로 고용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다. 특히, 산업(일자리)-생활환경(의식주)-문화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도시)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지역경제 주 요 이 슈 정책과제들은 지역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단순히 지역균형 ‘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을 다루는 것이 아 만 니라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정 책 140대 국정과제를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 여 우선, 지역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나누고자 하였다. <그림 2>와 같 이 행정권역이 아닌 법 적, 재정적 지원범위로 서의 정책지원단위 공간 과 기초자치단체, 광역 시 도,광역경제권,전국 ・ 권 등 5개 공간범위로 나눠 국정과제를 분류하 고 국정과제를 공간범위 와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정책지원단위 공간은 법적 근거를 갖는 산업 단지 등과 재정집행과정 에서 임의로 확정된 특 구, 클러스터 그리고 공 간적으로 외부지역과 분리 가능한 특정지역인 마을 등을 의미한다. 정 책지원단위이기는 하지 <그림 3> <그림 2> 만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시 도를 걸쳐 지원 ・ 되는 벨트 등은 광역경제권 공간범위로 분 류한다. 또한, 신정부의 국정철학은 국민행복에 있고, <그림 3>과 같이 사람의 삶의 질 즉, 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한 창조생태계 2) 현재, 신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존폐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간범위를 그대로 채용한다. 2013년 3월 7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표 1> 전략 국정과제 분류 국정목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4 지역 공간범위 구분 국민행복 요건 정책 광역 광역 전국 교육 생활 기초 산업 의료 복지 주거 단위 시도 경제 권 문화 환경 ∨ ∨ ∨ ∨ ∨ ∨ ∨ ∨ ∨


Full Text
Title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박철우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