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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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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방 ‘ , 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 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 ・ , ‘ 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타 전략과 <그림 1> 국정철학으로서의 창조경제1) 개념 1) 혁신경제, 지식기반경제가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창조경제는‘상상력과 창의성’ 기반을 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의미한다. 에 즉, 창조경제는 고용과 복지,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모델(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성장)이다. 사람이 주체가 되 고, 창의적 활동의 수혜자가 사람이 되는 사람 중심 성장’ 사람의 삶의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어 이용 빈 ‘ 은 도가 높아, 새로운 시장 확대로 고용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다. 특히, 산업(일자리)-생활환경(의식주)-문화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도시)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지역경제 주 요 이 슈 정책과제들은 지역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단순히 지역균형 ‘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을 다루는 것이 아 만 니라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정 책 140대 국정과제를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 여 우선, 지역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나누고자 하였다. <그림 2>와 같 이 행정권역이 아닌 법 적, 재정적 지원범위로 서의 정책지원단위 공간 과 기초자치단체, 광역 시 도,광역경제권,전국 ・ 권 등 5개 공간범위로 나눠 국정과제를 분류하 고 국정과제를 공간범위 와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정책지원단위 공간은 법적 근거를 갖는 산업 단지 등과 재정집행과정 에서 임의로 확정된 특 구, 클러스터 그리고 공 간적으로 외부지역과 분리 가능한 특정지역인 마을 등을 의미한다. 정 책지원단위이기는 하지 <그림 3> <그림 2> 만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시 도를 걸쳐 지원 ・ 되는 벨트 등은 광역경제권 공간범위로 분 류한다. 또한, 신정부의 국정철학은 국민행복에 있고, <그림 3>과 같이 사람의 삶의 질 즉, 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한 창조생태계 2) 현재, 신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존폐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간범위를 그대로 채용한다. 2013년 3월 7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표 1> 전략 국정과제 분류 국정목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4 지역 공간범위 구분 국민행복 요건 정책 광역 광역 전국 교육 생활 기초 산업 의료 복지 주거 단위 시도 경제 권 문화 환경 ∨ ∨ ∨ ∨ ∨ ∨ ∨ ∨ ∨


Full Text
Title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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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철우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