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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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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졌다. 1960년 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은 제1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립 이 되고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인 사회 간접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였 다. 특히 간선교통망, 다목적댐, 항만 등 전 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입지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서울 인천, 울산 ・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업단지 조성이 추진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광주권 개발 「 사업」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사업도 시작되 등 었다. 이 기간 동안 착공되거나 건설된 물리 적 인프라는 이후 경제성장과 SOC의 축적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효율성 관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급속한 경제성장
1. 지역개발 측면의 SOC 정책의 전개 2) 과정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는 경제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것 과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 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문
1) 이 글은 장재홍 외(2012)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은 한국경제 60년사 : 국토 환경」 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다.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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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 역 경 제 분 석 <표 1>
1960~70년대 목적 투자기준 공간전략 산업화/경제성장 촉진 효율성 상대적 우위지역 집중형 거점 개발 대도시 집중억제 (1960년대 중반) 특정지역 개발
지역개발정책 목표와 전략 변화
1980년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형평성 지방대도시 중심도시 위주/ 분산형 거점개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1990년대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 효율성과 형평성 대규모 집적경제 구축/ 지방광역권 개발 대도시권 정비 및 성장관리 광역개발방식 2000년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형평성, 효율성 공간적 분산전략(혁신도시 등)/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대도시권 정비 및 성장관리 선택과 집중 개발, 광역경제권 개발
공간 개발 전략
수도권 지역개발
자료 : 한국경제 60년사(국토・환경편) 재인용
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한편으로 국토의 불 균형구조의 고착화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하는 등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 위주의 산 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환경 훼손과 지역격차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됨으로 써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계획의 수립과 실 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개 발정책은 인구의 지방정착을 통한 국토의 균 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생활권 구성과 성장거점 개발방식이 채택되었다. 지방의 성장거점도 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의 실천 을 위해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에 치중되 었던 ESOC 관련 정책은 산업단지의 조성에 주력하여 지방 대도시에 20여 개의 산업단 지가 지정 개발되었으며, 농어민의 취업기 ・ 회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 한,


Full Text
Title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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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변창욱; 장재홍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지역경제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